<뺑소니처벌 관련 법령과 절차 요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은 ‘사고후미조치(뺑소니)’에 대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주로 인해 피해자가 구조되지 못하거나 2차 사고 위험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고의적 도주·구호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음주·무면허와 결합된 뺑소니는 중대범죄로 분류돼 구속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사고 직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경찰 단계에서
도주 경위·현장 상황·구호 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법원에서는 도주 동기·반성 정도·합의 여부를 종합해 형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판심 법무법인의 법적 조력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고 경위를 재구성하고 도주의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필요 시 현장 자료·블랙박스·CCTV·목격자 진술 등을 수집해
피의자에게 불리한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시 불필요한 자백이나 진술상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진술 설계를 통해 조사 방향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회복, 합의서,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구조 의무를 다하려 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검찰·법원 단계에서는 재발 방지 계획, 직업·가정 사유, 반성문, 치료 계획서 등을 종합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하는 양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도주 동기, 현장 상황, 당사자의 대응 과정 등
사건의 모든 요소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