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 도로교통법 안내
뺑소니 처벌
목차
1. 뺑소니(도주차량)란 무엇인가
뺑소니는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고의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도주행위 자체가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사고 경중과 무관하게 매우 무거운 처벌이 부과된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 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벌금.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후 조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및 신고 의무.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3. 유형별 뺑소니 처벌 강도
- ▪ 인적 피해(사람 다침) — 1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
- ▪ 사망 사고 후 도주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물적 피해(차량·시설 파손) — 도주 차량죄는 아니지만 보험 미가입·은폐 정황 등 있으면 처벌 강화
- ▪ 음주 뺑소니 — 음주운전 + 도주차량이 모두 적용되어 매우 중형 선고 가능
특히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실형 선고율이 가장 높은 군에 해당한다.
4. 사고 후 도주 사건의 수사 절차
- ① CCTV·블랙박스 분석
- ② 차량 추적 및 번호판 복원
- ③ 운전자 특정 후 조사
- ④ 음주 여부 역추적(역추정) 가능
- ⑤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
수사기관은 블랙박스·CCTV·휴대폰 기지국 자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속히 운전자를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변호사의 대응 전략
- ▪ 사고 당시 운전자 특정 불명확 주장 가능성 검토
- ▪ 피해자 치료·손해배상 등 선제적 조치
- ▪ 공탁·합의 등 감형 요소 확보
- ▪ 도주 의도 부재(공포·당황, 현장 인지 여부) 주장
- ▪ 음주 의혹 있는 경우 ‘사고 후 음주’ 주장 가능성 판단
6. 판례 경향으로 본 양형 포인트
대법원 판례는 다음 요소들을 양형 판단의 기준으로 본다.
- ①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후유장해 여부
- ② 도주 경위(고의·은폐 의도 여부)
- ③ 구조조치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 ④ 사고 후 자수 여부
- ⑤ 합의·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
- ⑥ 음주·무면허 여부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가능하지만,
판례는 보통 차량 충격·소리·상황을 고려해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Q2.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네. 피해 회복은 감형의 핵심 요소이며,
중형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
Q3. 도주했지만 나중에 자수하면 유리한가요?
자수는 법정 감경사유로 적용되며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8. 참고 기관 및 관할 안내
📍 경찰청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 처리 관할: 사고 장소 소재 경찰서·지방법원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자료 체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교통범죄 정보이며, 실제 사건은 사고 경위·증거·진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